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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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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절차
  • 신고접수
    (홈페이지 / 전화 ∙ 우편 ∙ 팩스)
  • 사실여부 확인

    1차 : 공단

    2차 : 자치단체

    문제O 모바일 화살표

    사실여부 확인와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이 문제O

  •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
    문제X 모바일 화살표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와 결과안내 및 종결이 문제X

  • 결과안내 및 종결
    (접수 후 60일 이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위반유형, 조치사항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체 내용 조치사항
허위
신청
보조금
수령자
(제3자)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용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 가맹시설과 담합하여 현금화,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거래 대행 등 시도

  • 적발 즉시 이용권 지원중단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 목적 외 사용 금액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목적 외
사용
가맹
시설

- 강좌의 제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현금화 등)

  • 가맹시설 선정취소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제3자
사용
복지
시설

- 명의자 동의 없이 신청 및 사용(개인유용,
제3자 사용, 가맹시설 담합 후 현금화 등)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제3자
사용
가맹
시설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가 임의 결제
(예: 해외출국 등 결석이 예상됨에도 결제)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가맹시설 선정취소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선정취소
불성실
사용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 수강신청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사고, 질병 등)

  • 1차 :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 2차 :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해당연도), 해당 월수강료 환수
불성실
사용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 이용자가 지원기간 내 미사용시

  • 1개월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개월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연속 3개월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 연속 3개월 미사용 지원중단 시 차년도 선정시 선정순위 조정가능
불성실
사용
가맹
시설

- 이용자가 50%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 한 것으로 등록

  • 가맹시설 선정취소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기타 가맹
시설

- 동일한 강좌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을요구하는 행위

  • 가맹시설 선정취소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가 노출돼,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부 형태 : 출석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컴퓨터 파일, 종이출석부 등(자율 선택)
    •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 연도 포함)
    •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장소 : 강좌시설 내
    • - 출석부 관련 기준 적용시기 : '15. 1. 1부터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의 출석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며,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내용,조치사항
    내용 조치사항
    •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결제시
    • 조치사항
      •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 [참고] 단, 수강 중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임시휴관 등에 따른 미출석 사유 인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