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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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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절차
  • 신고접수
    (홈페이지 / 전화 ∙ 우편 ∙ 팩스)
  • 사실여부 확인

    1차 : 공단

    2차 : 자치단체

    문제O 모바일 화살표

    사실여부 확인와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이 문제O

  •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
    문제X 모바일 화살표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와 결과안내 및 종결이 문제X

  • 결과안내 및 종결
    (접수 후 60일 이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위반유형, 조치사항으로 구성된 표

위반유형 조치사항
1.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최대 영구 이용제한
  •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 취소
    - 2차 적발: 최대 영구 취소
2. 이용자(보호자,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최대 영구 이용제한
  •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최대 영구 이용제한
3.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4.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시설주 임의 결제
  •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조치사항
  •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5.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 해당금액 환수
  •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7.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 이용자 지원중지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 중단
8.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결제시
  •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가 노출돼,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부 형태 : 출석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컴퓨터 파일, 종이출석부 등(자율 선택)
    •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 연도 포함)
    •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장소 : 강좌시설 내
    • - 출석부 관련 기준 적용시기 : '15. 1. 1부터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의 출석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며,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내용,조치사항
    내용 조치사항
    •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결제시
    • 조치사항
      •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 [참고] 단, 수강 중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임시휴관 등에 따른 미출석 사유 인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