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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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

(홈페이지 / 전화 ∙ 우편 ∙ 팩스)
사실여부 확인

1차 : 공단

2차 : 자치단체

문제O
사실여부 확인와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이 문제O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
문제X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와 결과안내 및 종결이 문제X
결과안내 및 종결

(접수 후 60일 이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위반유형,처리기준
위반유형	처리기준
1.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사용자에 대해 해당 월부터 향후 2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제한 1차적발 : 시설선정취소 최대 2년 가능 2차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2.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타인에게의 카드 양도·대여 등 부당거래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중지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강좌시설 - 1차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3.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사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이용 타인의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4. 대리인의 카드 부당 사용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해당금액 환수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6.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이용자 지원중지 - 해당 월부터 지원 중단
7.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이용자 : 지원중단 가능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입원·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8. 그 밖의 부당한․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가 노출돼,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부 형태 : 출석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컴퓨터 파일, 종이출석부 등(자율 선택)
-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 연도 포함)
-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장소 : 강좌시설 내
- - 출석부 관련 기준 적용시기 : '15. 1. 1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의 출석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며,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내용,조치사항
내용	조치사항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참고] 단, 수강 중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임시휴관 등에 따른 미출석 사유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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